11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과 함께 수능 외 국가 자격시험 전반을 손질할 별도 범정부 TF 운영 방침이 나왔다. 다만 이 발표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 단계로, 응시자격 제한 확대 같은 상당수 항목은 법령 개정과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거쳐야 실제 규정이 된다. 내년 응시생은 담화나 보도가 아니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큐넷 등 각 시험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일정과 소지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11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11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을 사흘 앞둔 자리였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꾸리기로 했다.
지시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교육부에는 수험생이 시험장에 스마트기기를 전량 반납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시험 시간 동안 전국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가동하기로 했다. 다음 날인 17일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전자기기 반입 자체를 금지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수능만이 아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을 계기로, 정부는 국가가 주관하는 다른 시험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별도 범정부 TF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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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수험생이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총리 지시나 담화는 제도가 이미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대책을 만들라는 출발 신호다.
실제로 규정이 바뀌려면 단계를 거친다. TF가 종합대책을 만들고, 그 가운데 법으로 정해야 하는 항목은 법령을 고친다.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각 시험의 근거 법령을 손봐야 하는 사안이다. 반면 전자기기 반입 금지나 와이파이 차단 같은 운영 방식은 시험 시행계획과 수험생 유의사항에 담겨 공고된다.
같은 '대책'이라도 어떤 건 국회나 시행령을 거쳐야 하고, 어떤 건 주관기관 공고로 정리된다. 적용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 총리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했을 뿐이다.
절차에는 시간이 든다. 법령 개정은 입법예고와 심사를 거치고, 법률 사항이면 국회 통과까지 필요하다. 시험 일정도 마찬가지다. 수능은 시행 기본계획이, 국가기술·전문자격 시험은 연간 시험일정이 매년 정해진 시기에 미리 공고된다. 지금 나온 발표가 곧바로 내년 상반기 시험에 그대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실행력에 대한 의문도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자격시험 사업비는 143억 원, 약 10.3% 줄었다. 대책은 늘리자는데 집행 예산은 줄어든 상태라, 추가 인력과 비용을 어떻게 댈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보도나 담화는 방향을 알려줄 뿐, 기준이 되는 건 각 기관의 공식 공고다.
새 규정이 확정되면 해당 기관이 공고나 개별 공지로 알린다. 뉴스로 먼저 접했더라도, 내 시험에 적용되는 내용은 주관기관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지금 단계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할 일은 분명하다.
법으로 고쳐야 하는 항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발표 자체보다 주관기관 공고가 바뀌는지를 지켜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큰 틀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내 일정에 닿는 변화는 공고에 적히는 순간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