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와 신청 방법
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은(는)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와 신청 방법를 중심으로, 핵심 기준과 실제 선택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집 비운 1주택자, 어떤 사유가 거주로 인정되나
정부가 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를 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으로 갈라 실거주를 우대하기로 하면서, 취학·전근·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를 마련 중이다. 예외로 인정되려면 본인 소유 주택에 1년 이상 살다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여야 하고, 유치원·초등 입학이나 같은 지역 내 전학 등은 빠질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신청·입증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행령을 기다려야 하며, 지금은 거주와 이전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전세대출 제한 내년 1월 시행, 미리 계약하면 피할까
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 집을 두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전세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막힌다. 시행 전에 서둘러 전세대출을 받아 두더라도 다음 만기 때 같은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면 안전하다'는 계산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과거 하루라도 실거주 이력이 있으면 규제에서 빠지는 만큼,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경과조치를 확인한 뒤 계약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ISA 지금 가입해도 되나, 재검토가 바꾸는 것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의 ISA 개편은 8월 7일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원안 확정이 불투명해졌다. 논란이 된 조항은 기존 ISA의 계약기간 5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로, 지금 가입하는 계좌에는 현행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별개 상품이므로 이달 말 당정협의에서 확정될 최종안을 확인한 뒤 판단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