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와 신청 방법
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은(는)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와 신청 방법를 중심으로, 핵심 기준과 실제 선택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시작, 3년이면 얼마 쌓이나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고, 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허용된다. 만 19~34세가 3년간 월 최대 50만원을 부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기여금으로 얹어 주며, 정부는 우대형 기여금을 최대 25%까지 늘리는 방안을 2027년 예산안에 담았다. 소득 요건과 우대형 자격, 갈아타기로 유지되는 혜택을 따져 본인에게 유리한지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 위반 신고, 포상금 받는 법과 준비물
최근 5년간 명절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가 3,700곳 넘게 적발됐고, 거짓표시가 미표시보다 많았다. 소비자가 위반을 신고해 확인되면 미표시는 건당 5만원 수준, 거짓표시는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1588-8112나 농관원 전자민원으로 신고하되, 사진과 영수증 같은 증거를 함께 남기는 것이 처분으로 이어지는 관건이다.
초과세수 50조, 미래대응기금은 어떤 돈인가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가 50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를 모아 두는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남는 세수를 청년·성장동력·교육·지방 네 분야에 장기 투자하는 '재정 저수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도 함께 걸려 있다. 다만 세부 지출 원칙과 법제화는 아직 남아 있어, 국회 입법과 후속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유튜버 사업자등록, 기준은 금액 아닌 계속성
유튜버 사업자등록의 기준은 특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광고·협찬 수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이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혼자 활동하면 면세사업자(940306), 직원과 시설을 갖추면 과세사업자(921505)로 등록하며 애드센스 외화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한다. 등록을 미루면 미등록·무신고 가산세와 소급 추징이 붙으므로 수익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