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없는 군부대·공항서 상비약, 뭐가 달라지나
복지부가 11월 12일 군의관 없는 외진 군부대와 약국 없는 지방공항에서도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상비약 11종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편의점조차 없어 밤에 약을 구하기 어렵던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치지만, 의견 제출 기한이 12월 2일·22일인 예고 단계라 아직 시행 전이다. 개정 전까지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11종과 공공심야약국이 현실적 대안이며, 시행 뒤에는 내 생활권이 새 취급 장소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약국 없는 외진 부대·지방공항이 사각지대였다
보건복지부가 11월 12일 약사법 시행령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핵심은 군의관이 없는 외진 군부대와 약국이 없는 지방 공항에서도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같은 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장소는 편의점조차 없어 밤에 열이 나도 약을 구할 길이 막혀 있었다.
약국이나 편의점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체감이 덜하지만, 부대에 머무는 장병이나 심야 항공편을 타는 승객에게는 의미가 크다. 다만 아직 확정이 아니라 의견 수렴을 거치는 예고 단계라는 점부터 짚고 간다.
지금 약국이 없을 때 살 수 있는 것
Christina & Peter
현재 약국이 문을 닫은 밤이나 휴일에 기댈 수 있는 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다.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로 지정돼 있지만,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등 2개가 생산 중단되면서 실제로는 11개가 팔린다. 한 번에 살 수 있는 양은 품목당 한 포장단위로 제한된다.
여기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하나는 품목이 13년째 그대로라 어린이용 해열제처럼 꼭 필요한 약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애초에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이 제도의 혜택 밖이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늘리고 의료취약지 소매점 판매도 검토하고 있지만, 약사 단체의 반발로 확대 논의는 여러 해째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정안이 바꾸는 것
이번 개정안은 '편의점 품목 확대'와는 다른 접근이다. 판매점 자체가 없는 곳에 취급 권한을 새로 주는 방식이다.
군부대의 경우,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았고 주출입구에서 3㎞ 안에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모두 없는 부대가 대상이다. 이런 부대에서는 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상비약을 대신 취급할 수 있다. 품목은 해열진통제 3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으로 모두 11개다. 지방 공항은 약국과 판매점이 없는 여객터미널에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상비약을 취급하게 된다. 심야 항공편이 적어 약국이 들어오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한 조치다.
이 밖에 국군의료시설에서 의사가 조제한 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군인에서 군무원까지 넓어지고, 도서·벽지 특수장소의 취급 품목에는 멀미약이 추가된다.
| 장소 | 지금 | 개정 후 |
|---|---|---|
| 편의점 있는 지역 | 상비약 11종 구입 | 동일(품목 확대는 별도 논의) |
| 군의관 없는 외진 부대 | 구입 경로 사실상 없음 | 지정 부대원이 11종 취급 |
| 약국 없는 지방공항 | 구입 경로 사실상 없음 | 지정자가 상비약 취급 |
언제부터 적용되나
지금은 확정 전 예고 단계다. 의견 제출 기한은 특수장소 고시 개정안이 12월 2일,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까지다.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고된 내용이 수렴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시행 시점과 최종 품목은 복지부의 확정 고시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때까지 쓸 수 있는 대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그리고 군부대·공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공공심야약국을 알아두는 게 현실적이다. 자치단체가 지원해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약국이다. 서울은 22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 운영하며 25개 자치구에 39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28곳은 365일, 나머지 11곳은 약국별로 요일을 정해 운영한다.
- 서울은 스마트 서울맵이나 손목닥터9988 앱에서 자치구별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 다른 지역은 응급의료포털(e-gen)이나 해당 지자체 안내에서 찾는다.
- 운영 시간은 지역마다 달라, 경주처럼 밤 8시부터 11시까지만 여는 곳도 있으니 서울 기준으로 가정하면 안 된다.
- 요일별로 운영하는 약국은 날짜에 따라 문을 닫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외진 부대와 지방공항의 상비약 공백을 메우는 변화가 시작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당장 밤에 약이 필요하다면 편의점 상비약과 공공심야약국이라는 현재의 수단을, 개정 이후엔 내 생활권이 새 취급 장소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챙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