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과 민주유공자, 예우 범위가 다르다5·18민주유공자는 교육·취업지원까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폭넓은 예우를 받지만, 새로 생긴 민주유공자는 의료·양로·요양으로 지원이 한정된다. 두 제도의 등록은 모두 국가보훈부가 맡지만 예우 범위가 다르고, 특혜 논란도 5·18은 '취업 가점', 민주유공자는 '대상 선정 기준'으로 초점이 갈린다. 5·18유공자는 기존 법으로 이미 예우받아 민주유공자법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인이 두 제도에 중복 등록되는 구조는 아니다.보훈제도202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