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신탁 신청, 10월부터 이렇게 열린다
월세 매물을 전세로 바꿔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이 HUG 전담센터 출범과 함께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임대인이 먼저 집을 등록하는 방식과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방식 두 갈래로 운영되며,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신청 전에는 대상 주택 시세와 전세금 수준을 미리 점검하고, 정확한 제출 서류는 9월 말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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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청년주택, 아직 신청 못 하는 이유
정부는 용산공원 등 부지에 최소 3만500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하지만, 근거가 될 특별법 개정안이 8월 본회의에서 두 차례 보류돼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공원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합의 없이는 사업이 출발조차 못 한다. 확정 일정이 없는 지금은 국토부 발표와 LH·SH 청약 채널을 등록해두고 법 개정 향방을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린벨트 해제 보상, 공람공고일이 자격 가른다
정부는 8·13 대책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23만 가구 안팎을 공급하며, 이르면 9월 서울 그린벨트 포함 여부가 담긴 추가 후보지가 나온다. 해제 구역의 토지나 주택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협의·수용 순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택지 자격은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갈린다. 발표 전 등기부·건축물대장·주민등록초본으로 소유와 거주 시점을 정리해 두면 자격 판단과 이의신청에서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