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뒤 법안, 2/3 벽 못 넘으면 폐기된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폐기되는 게 아니라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 절차를 밟는다. 헌법 제53조는 15일 이내 재의요구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높은 재의결 문턱을 두고 있어, 최근 10년 14건 중 재의결 성공은 2건에 그칠 만큼 드물다. 법안이 확정·공포되더라도 실제 적용 시점은 부칙의 시행일에 달려 있으므로,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