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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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10월 2일, 내 고소는 어디에 내나
78년 된 검찰청이 2026년 10월 2일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가 갈리면서 검찰에 직접 고소하던 창구는 사라지고, 일반 사건은 경찰, 중대범죄는 중수청으로 접수처가 나뉜다. 새로 고소한다면 사건 성격에 맞는 창구를, 진행 중 사건이라면 이관될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금감원 이전 반발, 계획 늦췄지만 끝난 건 아니다
금감원 임직원 1720명이 지방이전 반대 탄원서를 내고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9월 3일 지방이전안 발표에서 금융위·산업은행 등 금융권을 제외해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가 4분기 추가 발표를 예고한 만큼 이전은 보류일 뿐 철회는 아니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처럼 법 개정 관문에서 멈춘 전례도 있다. 확정 여부는 정부 공식 발표와 국토부 지정·고시, 관련 법 개정의 국회 처리에서 확인해야 한다.
청년 AI 이용권 예산 삭감, 신청 무산은 아직 아니다
서울시가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주려던 56억여 원 예산이 9월 3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다만 이는 상임위 단계 결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본회의가 남아 있어 사업 무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신청을 준비했다면 모집 공고는 예산 확정 이후에 나오므로 청년몽땅정보통과 서울시 발표로 최종 통과 여부를 지켜보면 된다.
공공기관 이전 350곳, 우리 지역 확인하는 법
정부는 9월 3일 수도권 공공기관·소속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올 4분기에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별 기관 명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소관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분기 발표에서 확정된다. 내 지역·기관이 대상인지는 수도권 소재 여부와 세종행·혁신도시행 구분을 짚어 4분기 국토부 발표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정기국회 100일, 내 지갑에 닿는 안건 정리
9월 1일 개원한 정기국회 100일 회기에서 생활에 직접 닿는 축은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12월 2일 법정시한의 세법 개정안, 장관 후보 6명의 인사청문이다. 청년 지원 43조3000억원과 세제 개편 등은 발표 시점이 아니라 통과 시점에야 확정되며, 정부안은 삭감·수정 여지가 큰 출발선이다. 관심 있는 제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의사중계, 기재부 자료로 심사 단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새출발기금 최소감면율 30%로, 내 감면 얼마나 줄까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새출발기금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고 가상자산·비상장주식까지 재산심사를 확대했다. 신청 자격 요건은 그대로지만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일수록 감면 폭이 줄고, 상환능력이 낮은 차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방향이다. 신청 전 사업 영위 기간과 연체 상태,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신고 누락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무엇이 논란인가
정부가 2027년 착수를 목표로 수도권 공공기관 350곳 안팎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이번엔 국책은행 같은 금융기관까지 대상에 올랐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노조 2000명이 여의도에서 첫 공동 집회를 열 만큼 반발이 큰데, 정책금융의 효율 저하와 젊은 인력 이탈, 법 개정 필요성이 쟁점이다. 대상 기관 명단은 하반기 정부 발표에서 확정될 예정이라 어떤 기관이 오르는지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