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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전, 신청 서류와 창구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현금으로 채워주는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 시행되며, 온라인 사전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시작됐다. 경·공매로 한 푼도 건지지 못한 경우 보증금 1억원이면 약 3,333만원을 받을 수 있어 회수액이 적은 피해자일수록 체감 효과가 크다. 다만 피해자 결정문 등 서류를 갖춰 LH에 신청해야 하고, 신탁사기 선지급은 기존 변제·임대료 지원액이 차감되므로 자신이 어느 트랙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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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전 직원, 특공 기대해도 될까

정부가 이르면 8월 25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세종으로 가는 직원과 혁신도시로 가는 직원의 지원제도가 서로 다르다. 1차 이전 때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어지던 주택 특별공급은 2021년 5월 투기 논란으로 폐지돼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이주수당과 특공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준으로만 남아 있다. 따라서 세종행 직원은 이번 발표에서 별도 지원이 신설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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