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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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반이 요구하면 계엄은 풀린다, 그 절차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해제하도록 정한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은 선포 약 2시간 30분 만에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며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했다. 요구 정족수가 재적 과반이라는 점, 해제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따른다는 점, 표결을 막는 행위는 내란죄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절차의 핵심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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