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폐업지원금 마리당 최대 60만원, 늦으면 줄어든다

개식용종식법 폐업지원금은 폐업 시점을 여섯 단계로 나눠 일찍 그만둘수록 많이 주는 구조로, 사육농가는 마리당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을 받는다. 시행 2년 차인 지금은 지원금이 하단에 가까워졌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농가도 있다. 헌법소원 같은 소송과 신청은 별개 절차이므로, 관할 시·군·구에서 자신의 신고 상태와 현재 단계의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