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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4단계와 내 투표권, 연임 불가의 근거
개헌은 발의, 20일 이상의 공고, 국회 의결(재적 3분의 2), 국민투표(선거권자 과반 투표·투표자 과반 찬성)를 모두 통과해야 확정된다. 2026년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이 명문으로 보장됐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애초에 불가능하다. 뉴스 속 '개헌 추진'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해외 거주자라면 재외투표인 등록이 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임기단축 개헌, 대통령 수용해도 남은 200석 벽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4일 개헌을 위해서라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며 4년 중임·연임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개헌은 국회 200석 합의와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해 여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취임 후 첫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겹친 가운데 야당의 협상 참여 여부가 임기 내 실현의 최대 변수다.
4년 중임제 되면 임기·재선 어떻게 바뀌나
2026년 8월 14일 청와대가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개헌 방향으로 공식화했다. 4년 중임제는 임기가 5년에서 4년으로 줄지만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 최장 8년까지 가능하고 대선 주기도 4년으로 바뀐다. 다만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제안한 현직 대통령에게는 중임이 적용되지 않아, ‘임기 연장’ 논란과 실제 효과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개헌 3단계 절차, 지금은 어디쯤 왔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거론하며 4년 중임·분권형 개헌에 공감을 나타냈지만, 헌법 개정은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확정된다. 특히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정치권 공감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정족수다. 지금은 발의 이전의 논의 단계이므로, 실제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는지가 다음에 확인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