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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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2개의 글

특검법 통과 뒤 특검이 수사 시작하기까지 단계

특검은 사건마다 법을 만드는 개별 특검법과 2014년 상설특검법을 쓰는 두 갈래로 나뉘며,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가동되고 대통령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다. 법이 발효되면 추천위원회 7명이 후보 2명을 올리고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하며,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90일과 연장을 더해 최장 170일가량 수사한다. 각 단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관보에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제도2026. 11. 15.

대통령에게 넘어간 법안, 그다음 네 갈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안에 공포·재의요구·방치 중 하나로 갈린다. 거부권을 맞으면 국회로 되돌아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이라는 높은 벽을 다시 넘어야 하고, 넘지 못하거나 표결조차 못 하면 폐기된다. 특검법 공방 때마다 반복되는 이 절차는 헌법 제53조에 기한과 요건이 정해져 있다.

입법제도2026.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