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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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발표 다음 날, 내 계약 기준일 확인법
부동산 대책은 발표일과 효력일이 다르고, 경과규정(부칙)이 어떤 계약을 종전 규정으로 구제할지 정한다. 적용 기준일이 규제마다 달라서 대출은 매매계약일과 계약금 납부, 세금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본다. 내 계약이 어느 기준일을 따르는지부터 확인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과 은행·국세청·국토부 안내로 교차 점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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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은 발표일과 효력일이 다르고, 경과규정(부칙)이 어떤 계약을 종전 규정으로 구제할지 정한다. 적용 기준일이 규제마다 달라서 대출은 매매계약일과 계약금 납부, 세금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본다. 내 계약이 어느 기준일을 따르는지부터 확인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과 은행·국세청·국토부 안내로 교차 점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