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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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전 반발, 계획 늦췄지만 끝난 건 아니다
금감원 임직원 1720명이 지방이전 반대 탄원서를 내고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9월 3일 지방이전안 발표에서 금융위·산업은행 등 금융권을 제외해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가 4분기 추가 발표를 예고한 만큼 이전은 보류일 뿐 철회는 아니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처럼 법 개정 관문에서 멈춘 전례도 있다. 확정 여부는 정부 공식 발표와 국토부 지정·고시, 관련 법 개정의 국회 처리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350곳, 우리 지역 확인하는 법
정부는 9월 3일 수도권 공공기관·소속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올 4분기에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별 기관 명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소관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분기 발표에서 확정된다. 내 지역·기관이 대상인지는 수도권 소재 여부와 세종행·혁신도시행 구분을 짚어 4분기 국토부 발표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세종 이전 직원, 특공 기대해도 될까
정부가 이르면 8월 25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세종으로 가는 직원과 혁신도시로 가는 직원의 지원제도가 서로 다르다. 1차 이전 때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어지던 주택 특별공급은 2021년 5월 투기 논란으로 폐지돼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이주수당과 특공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준으로만 남아 있다. 따라서 세종행 직원은 이번 발표에서 별도 지원이 신설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직원 지원 뭘 받나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노조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에 공동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이전이 이뤄지면 직원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이주수당과 이사비, 혁신도시 주택 특별공급이 제도로 뒷받침된다. 다만 2차 이전은 아직 검토 단계여서, 최종 지원 조건은 이전계획이 확정될 때 정해진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무엇이 논란인가
정부가 2027년 착수를 목표로 수도권 공공기관 350곳 안팎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이번엔 국책은행 같은 금융기관까지 대상에 올랐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노조 2000명이 여의도에서 첫 공동 집회를 열 만큼 반발이 큰데, 정책금융의 효율 저하와 젊은 인력 이탈, 법 개정 필요성이 쟁점이다. 대상 기관 명단은 하반기 정부 발표에서 확정될 예정이라 어떤 기관이 오르는지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