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누구를 감찰하고 어디에 제보하나
10월 22일 최길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부활 수순에 들어갔다. 감찰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법에 한정돼 적용 범위가 좁은 제도다. 제보하려는 사안이 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보고, 일반 공직 비리는 권익위 청렴포털로 가는 것이 실익이 크다.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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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비리 신고, 30억 보상 가르는 조건
LH가 2026년 9월 입찰비리 신고 대상을 담합에서 심사 금품수수·기술용역 부정까지 전반으로 넓혔다. 공익 기여 포상은 최대 1억원이지만, 최대 30억원 보상금은 신고가 실제 환수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때만 나온다. 그래서 익명보다 실명, 정황보다 구체적 증거를 갖추는 것이 보상 규모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