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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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2개의 글

국가배상 확정 뒤 배상금, 신청해야 들어온다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돼도 배상금은 자동 입금되지 않고, 유족이나 피해자가 지급을 청구해야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법무부는 통상 청구 후 1주일 안에 지급한다지만 2026년처럼 예산이 소진되면 실제 지급까지 몇 달이 걸리고 그동안 지연이자가 붙는다. 소송을 고려한다면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 특례와 상속 유족 범위, 확정증명원 같은 지급 청구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11. 04.

삼청교육대 배상, 이제 소멸시효 벽이 걷혔다

2025년 4월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판결을 잇따라 확정하며 2억~14억여 원의 배상을 인정했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2022년으로 봐 청구를 막던 시효 장벽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 때문에 규모가 제한적인 특별법 보상보다 국가배상 소송이 실질적인 구제 경로가 됐다. 피해자와 유족은 수용 사실을 입증할 기록과 진실규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정부지원2026.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