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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돼도 배상금은 자동 입금되지 않고, 유족이나 피해자가 지급을 청구해야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법무부는 통상 청구 후 1주일 안에 지급한다지만 2026년처럼 예산이 소진되면 실제 지급까지 몇 달이 걸리고 그동안 지연이자가 붙는다. 소송을 고려한다면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 특례와 상속 유족 범위, 확정증명원 같은 지급 청구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2025년 4월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판결을 잇따라 확정하며 2억~14억여 원의 배상을 인정했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2022년으로 봐 청구를 막던 시효 장벽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 때문에 규모가 제한적인 특별법 보상보다 국가배상 소송이 실질적인 구제 경로가 됐다. 피해자와 유족은 수용 사실을 입증할 기록과 진실규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