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종부세 완화 통과돼도 내 세금은 언제 바뀔까

정부가 8월에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았지만,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이다. 세법은 발의와 소위 심사, 본회의 의결,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무산될 수 있다. 올해 12월 고지서는 이미 확정된 기준으로 나오며, 바뀐 법이 어느 과세분부터 적용되는지는 시행일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