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바로 신청되는 게 아니다새 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와도 의결·공포·시행은 서로 다른 날이라, 그 보도 시점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내게 적용되는 시점은 법령 부칙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적용례가 정하며,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된 시행령은 공포 뒤 최소 30일을 두도록 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포일과 시행일, 부칙을 직접 확인하고 소관부처의 신청 개시 공고를 챙기면 내 경우의 적용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정책·제도2026.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