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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 대통령 수용해도 남은 200석 벽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4일 개헌을 위해서라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며 4년 중임·연임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개헌은 국회 200석 합의와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해 여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취임 후 첫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겹친 가운데 야당의 협상 참여 여부가 임기 내 실현의 최대 변수다.
개헌 3단계 절차, 지금은 어디쯤 왔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거론하며 4년 중임·분권형 개헌에 공감을 나타냈지만, 헌법 개정은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확정된다. 특히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정치권 공감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정족수다. 지금은 발의 이전의 논의 단계이므로, 실제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는지가 다음에 확인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