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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4단계와 내 투표권, 연임 불가의 근거
개헌은 발의, 20일 이상의 공고, 국회 의결(재적 3분의 2), 국민투표(선거권자 과반 투표·투표자 과반 찬성)를 모두 통과해야 확정된다. 2026년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이 명문으로 보장됐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애초에 불가능하다. 뉴스 속 '개헌 추진'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해외 거주자라면 재외투표인 등록이 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임기단축 개헌, 대통령 수용해도 남은 200석 벽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4일 개헌을 위해서라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며 4년 중임·연임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개헌은 국회 200석 합의와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해 여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취임 후 첫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겹친 가운데 야당의 협상 참여 여부가 임기 내 실현의 최대 변수다.
개헌 3단계 절차, 지금은 어디쯤 왔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거론하며 4년 중임·분권형 개헌에 공감을 나타냈지만, 헌법 개정은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확정된다. 특히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정치권 공감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정족수다. 지금은 발의 이전의 논의 단계이므로, 실제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는지가 다음에 확인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