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선택적 모병제, 징병 폐지가 아니라 '선택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3일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연내 계획을 발표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징병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역병 복무와 기술 분야 장기복무 사이에서 본인이 고를 수 있게 하는 구상이다. 지원 자격과 급여 같은 세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국방부 발표와 실제 법 개정 절차를 함께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