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이첩'이 뭐길래? 경고~제명 징계 절차
윤리심판원은 당이 소속 당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판하는 당 내부 기구이고, '이첩'은 지도부가 조사 결과를 이 기구로 넘겨 징계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으로 나뉘며, 정지 기간에 따라 공천 피선거권과 당협위원장직까지 영향을 받는다. 당 징계는 당적에 관한 처분이라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 윤리특위 제명과는 효력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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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은 당이 소속 당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판하는 당 내부 기구이고, '이첩'은 지도부가 조사 결과를 이 기구로 넘겨 징계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으로 나뉘며, 정지 기간에 따라 공천 피선거권과 당협위원장직까지 영향을 받는다. 당 징계는 당적에 관한 처분이라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 윤리특위 제명과는 효력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