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자문위, 개헌안 발의 권한은 없다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개헌의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는 자문기구로,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은 없다. 헌법 제128조는 개헌 발의 주체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으로만 한정하고, 통과하려면 국회 3분의 2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자문위 논의가 곧 개헌 확정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정치제도202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