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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은 국회가 재적 3분의 1 발의와 과반 의결로 소추한 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파면 여부를 가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소추 문턱은 대통령 탄핵보다 낮지만, 파면에는 재판관 6명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 지금 뉴스에 오르내리는 대법원장 탄핵 논의도 이 절차의 첫 단계인 '발의'에 해당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헌법 104조와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 합의를 제청의 조건으로 둔 규정은 없어, 사전 협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오랜 관행이다. 다만 임명까지 가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충돌은 제청을 되돌리기보다 국회 표결 단계의 변수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