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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전력, 일본 입국 막히는 기준은

일본의 입국 거부 기준(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은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이어서 집회·시위 등으로 받은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치적 성격의 범죄는 예외로 두는 조항도 있어 일반적인 벌금 전력으로 무비자 여행이 막히는 경우는 드물지만, 마약 관련 전과는 형량과 상관없이 거부된다. 최종 판단은 입국 심사관 재량이므로, 중한 전과가 있다면 출국 전에 주한일본대사관이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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