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소추부터 헌재 결정까지
법관 탄핵은 국회가 재적 3분의 1 발의와 과반 의결로 소추한 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파면 여부를 가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소추 문턱은 대통령 탄핵보다 낮지만, 파면에는 재판관 6명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 지금 뉴스에 오르내리는 대법원장 탄핵 논의도 이 절차의 첫 단계인 '발의'에 해당한다.
1개의 글
법관 탄핵은 국회가 재적 3분의 1 발의와 과반 의결로 소추한 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파면 여부를 가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소추 문턱은 대통령 탄핵보다 낮지만, 파면에는 재판관 6명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 지금 뉴스에 오르내리는 대법원장 탄핵 논의도 이 절차의 첫 단계인 '발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