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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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넘어간 법안, 그다음 네 갈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안에 공포·재의요구·방치 중 하나로 갈린다. 거부권을 맞으면 국회로 되돌아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이라는 높은 벽을 다시 넘어야 하고, 넘지 못하거나 표결조차 못 하면 폐기된다. 특검법 공방 때마다 반복되는 이 절차는 헌법 제53조에 기한과 요건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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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안에 공포·재의요구·방치 중 하나로 갈린다. 거부권을 맞으면 국회로 되돌아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이라는 높은 벽을 다시 넘어야 하고, 넘지 못하거나 표결조차 못 하면 폐기된다. 특검법 공방 때마다 반복되는 이 절차는 헌법 제53조에 기한과 요건이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