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330→90일, 무엇이 어떻게 줄었나

국회가 2026년 8월 2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임위 180일이 60일로, 법사위 90일이 30일로 줄고 본회의 부의 대기도 사라져, 지정된 쟁점 법안의 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진다. 다만 이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에만 적용되므로, 관심 있는 법이 패스트트랙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