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개정

아시안게임 금메달 면제, 폐지되면 뭐가 바뀌나

주호영 의원이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의 예술체육요원 자동 편입 기준을 없애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올림픽 3위 이상 기준은 그대로 두는 내용이다. 지금은 국회에 접수된 발의 단계여서 확정된 것은 없고, 이번 대회 선수에게 소급 적용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올림픽을 노리는 경우와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한 경우가 영향이 갈리므로, 병무청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최종 통과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