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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전 반발, 계획 늦췄지만 끝난 건 아니다

금감원 임직원 1720명이 지방이전 반대 탄원서를 내고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9월 3일 지방이전안 발표에서 금융위·산업은행 등 금융권을 제외해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가 4분기 추가 발표를 예고한 만큼 이전은 보류일 뿐 철회는 아니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처럼 법 개정 관문에서 멈춘 전례도 있다. 확정 여부는 정부 공식 발표와 국토부 지정·고시, 관련 법 개정의 국회 처리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책·제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무엇이 논란인가

정부가 2027년 착수를 목표로 수도권 공공기관 350곳 안팎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이번엔 국책은행 같은 금융기관까지 대상에 올랐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노조 2000명이 여의도에서 첫 공동 집회를 열 만큼 반발이 큰데, 정책금융의 효율 저하와 젊은 인력 이탈, 법 개정 필요성이 쟁점이다. 대상 기관 명단은 하반기 정부 발표에서 확정될 예정이라 어떤 기관이 오르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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