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10월 2일, 내 고소는 어디에 내나
78년 된 검찰청이 2026년 10월 2일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가 갈리면서 검찰에 직접 고소하던 창구는 사라지고, 일반 사건은 경찰, 중대범죄는 중수청으로 접수처가 나뉜다. 새로 고소한다면 사건 성격에 맞는 창구를, 진행 중 사건이라면 이관될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수사기소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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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된 검찰청이 2026년 10월 2일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가 갈리면서 검찰에 직접 고소하던 창구는 사라지고, 일반 사건은 경찰, 중대범죄는 중수청으로 접수처가 나뉜다. 새로 고소한다면 사건 성격에 맞는 창구를, 진행 중 사건이라면 이관될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