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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금메달 면제, 폐지되면 뭐가 바뀌나

주호영 의원이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의 예술체육요원 자동 편입 기준을 없애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올림픽 3위 이상 기준은 그대로 두는 내용이다. 지금은 국회에 접수된 발의 단계여서 확정된 것은 없고, 이번 대회 선수에게 소급 적용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올림픽을 노리는 경우와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한 경우가 영향이 갈리므로, 병무청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최종 통과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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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요원 병역특례, 현행 요건과 바뀔 수 있는 점

체육요원 병역특례는 면제가 아니라 기초군사훈련과 34개월 복무,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수하는 대체복무이며 올림픽 동메달·아시안게임 금메달이 현행 편입 기준이다. 2026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의 발언 논란을 계기로 여야가 축소·폐지를 거론하고 정부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폐지냐 축소냐, 대상과 시행 시점은 모두 미확정이므로 병무청 발표와 병역법 개정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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