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결

현금 지원 발표, 의회에서 막히면 어떻게 될까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은 발표만으로 시행되지 않고, 근거 조례 제정과 예산 의결이라는 지방의회 관문을 모두 넘어야 한다. 의회가 삭감하면 단체장은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이라는 문턱이 있고, 아예 부결되면 재의가 아니라 수정안 재발의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주민은 발표가 아니라 조례 제정, 예산 처리 결과, 신청 공고를 확인해 실제 시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