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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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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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힘든 가족 백신 피해, 대리로 신청하는 법

11월 17일 시행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게 돼,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다. 위임장과 신분증·관계증명, 진단서·진료기록을 갖춰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사망 시 일시보상금은 우선순위 유족이 신청한다. 신규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한다.

생활정보202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