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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통과, 635명 무엇이 달라지나

2000년 첫 발의 뒤 26년을 끌어온 민주유공자예우법이 2026년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보상 제도가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이 법은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유공자로 등록해 의료·양로 등 지속적 예우를 제공한다는 점이 다르다. 다만 적용 대상은 기존 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으로 인정된 635명과 그 유족·가족으로 제한되고, 구체적 신청 절차는 공포 뒤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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