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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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활권 진료 제한, 지금 확정된 건 없다
정부 자문기구가 7월 발표한 권고안에 '소생활권'이라는 지리 단위가 등장하면서 거주지에 따라 병원 이용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소생활권은 지금까지 보건인프라 배치 기준으로 제시된 개념일 뿐, 의원급 진료범위나 환자 등록 기준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 병원 선택권이 실제로 바뀌는지 판단하려면 앞으로 나올 시행안에서 소생활권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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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문기구가 7월 발표한 권고안에 '소생활권'이라는 지리 단위가 등장하면서 거주지에 따라 병원 이용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소생활권은 지금까지 보건인프라 배치 기준으로 제시된 개념일 뿐, 의원급 진료범위나 환자 등록 기준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 병원 선택권이 실제로 바뀌는지 판단하려면 앞으로 나올 시행안에서 소생활권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