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
1개의 글
장관 청문회 통과 못해도 임명되는 이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은 국무총리와 달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보고서 채택 여부보다 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재산·납세·범죄경력 자료와 상임위 질의에서 드러난 검증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
1개의 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은 국무총리와 달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보고서 채택 여부보다 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재산·납세·범죄경력 자료와 상임위 질의에서 드러난 검증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