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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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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직접 조회하고 따지는 법

고위공직자 재산은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름·기관명으로 검색해 열람할 수 있고, 국회·법원 소속까지 통합 조회된다. 공개 대상은 1급 이상 등 일부이며 매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을 이듬해 3월 말 공개하는데, 신고서는 종전·현재 가액과 증감·변동 사유, 고지거부 여부를 함께 봐야 뜻이 읽힌다. 석연치 않은 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대상이 되고, 시민은 관할 윤리위나 국민신문고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제도202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