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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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뒤 법안, 2/3 벽 못 넘으면 폐기된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폐기되는 게 아니라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 절차를 밟는다. 헌법 제53조는 15일 이내 재의요구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높은 재의결 문턱을 두고 있어, 최근 10년 14건 중 재의결 성공은 2건에 그칠 만큼 드물다. 법안이 확정·공포되더라도 실제 적용 시점은 부칙의 시행일에 달려 있으므로,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넘어간 법안, 그다음 네 갈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안에 공포·재의요구·방치 중 하나로 갈린다. 거부권을 맞으면 국회로 되돌아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이라는 높은 벽을 다시 넘어야 하고, 넘지 못하거나 표결조차 못 하면 폐기된다. 특검법 공방 때마다 반복되는 이 절차는 헌법 제53조에 기한과 요건이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