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

현금 지원 발표, 의회에서 막히면 어떻게 될까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은 발표만으로 시행되지 않고, 근거 조례 제정과 예산 의결이라는 지방의회 관문을 모두 넘어야 한다. 의회가 삭감하면 단체장은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이라는 문턱이 있고, 아예 부결되면 재의가 아니라 수정안 재발의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주민은 발표가 아니라 조례 제정, 예산 처리 결과, 신청 공고를 확인해 실제 시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