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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법

1개의 글

영부인 예우 끊는 스위치는 '전직 대통령'에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예우는 대부분 전직 대통령 사망 뒤 유족에게 주어지는 연금(보수연액의 70%)과 비서 지원이며, 예우를 끊는 제7조의 사유는 배우자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과 금고 이상 형 확정이라는 두 사유에 이미 해당해, 경호·경비를 뺀 예우는 배우자 몫까지 사라진 상태다. 김건희 여사 본인의 실형 확정은 이 법이 정한 배우자 예우 상실의 직접 사유가 아니라는 점, 남는 예우는 경호·경비뿐이라는 점을 구분해 봐야 한다.

제도·정책2026.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