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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걸리면, 계약취소·10년 청약제한

위장전입 같은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주택 환수), 형사처벌,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이 한꺼번에 적용된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행정 제재를 넘어 전과가 남는 형사 사건이다. 부모를 서류상으로만 전입시키거나 세대원의 주택 보유를 놓치는 등 본인도 모르게 걸리는 사례가 많아, 청약 전 세대 구성과 실거주 요건을 사실관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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