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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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답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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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3만 명 모여도, 제도가 보장하는 건 답변뿐

경기도민청원은 30일 안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돼 있어, 3만 명을 넘긴 추미애 지사 사퇴 청원처럼 동의가 더 쌓여도 제도가 추가로 보장하는 것은 없다. 답변이 이뤄지면 시스템상 청원이 종료돼 추가 동의가 막히고 같은 내용의 재청원도 제한되기 때문에, 동의 숫자보다 답변의 질과 종료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된다. 지자체와 국회마다 성립 요건과 답변 주체가 달라, 청원을 넣기 전에 경기도·서울시·국회 제도의 문턱과 참여 방법을 비교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행정제도2026. 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