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보장제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전, 신청 서류와 창구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현금으로 채워주는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 시행되며, 온라인 사전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시작됐다. 경·공매로 한 푼도 건지지 못한 경우 보증금 1억원이면 약 3,333만원을 받을 수 있어 회수액이 적은 피해자일수록 체감 효과가 크다. 다만 피해자 결정문 등 서류를 갖춰 LH에 신청해야 하고, 신탁사기 선지급은 기존 변제·임대료 지원액이 차감되므로 자신이 어느 트랙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