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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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의견, 일반 시민도 낼 수 있다
정부는 2026년 8월 CPTPP 가입을 두고 사회적 의견수렴에 들어갔고, 10월에는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했다. 통상절차법은 공청회와 서면·온라인 창구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금이 시민과 업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계다. 공청회 계획은 관보와 산업통상부 누리집 공고로 확인하고, 의견서는 대상 품목과 근거를 특정해야 반영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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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 8월 CPTPP 가입을 두고 사회적 의견수렴에 들어갔고, 10월에는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했다. 통상절차법은 공청회와 서면·온라인 창구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금이 시민과 업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계다. 공청회 계획은 관보와 산업통상부 누리집 공고로 확인하고, 의견서는 대상 품목과 근거를 특정해야 반영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