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자문위, 개헌안 발의 권한은 없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개헌의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는 자문기구로,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은 없다. 헌법 제128조는 개헌 발의 주체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으로만 한정하고, 통과하려면 국회 3분의 2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자문위 논의가 곧 개헌 확정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1개의 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개헌의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는 자문기구로,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은 없다. 헌법 제128조는 개헌 발의 주체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으로만 한정하고, 통과하려면 국회 3분의 2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자문위 논의가 곧 개헌 확정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