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대책 틀 바꾼다…달라지는 것과 남은 절차
정부가 고독사 대책의 틀을 사후 수습에서 사회적 고립 사전 예방으로 바꾸고, 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꾸렸다. 다만 아직 실태조사와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는 단계여서 구체적인 지원 제도와 예산이 손에 잡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진행 상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 개정 여부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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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아도 받을 복지, 조건부터 확인하자
1인 가구를 위한 복지는 별도 창구가 아니라 소득·연령·거주형태 조건에 따라 주거급여·긴급복지 등 여러 제도에 흩어져 있다. 그래서 가족 단위 정보만 접해온 사람은 자신이 대상인 줄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복지로의 복지멤버십은 소득과 재산을 자동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므로, 내 조건이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