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인권침해, 가족이 넣는 인권위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가족도 대신 넣을 수 있고, 시설 안에서도 비밀이 보장된 채 접수할 수 있다. 전화 1331과 인터넷·이메일·진정함으로 접수하면 인권위가 현장조사를 거쳐 각하·기각·인용을 가리고, 인용 시 시정권고나 고발로 이어진다. 급박한 안전 문제는 112, 처우 문제는 정신건강복지센터·129 등 창구를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한다.
#1331
1개의 글
1개의 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가족도 대신 넣을 수 있고, 시설 안에서도 비밀이 보장된 채 접수할 수 있다. 전화 1331과 인터넷·이메일·진정함으로 접수하면 인권위가 현장조사를 거쳐 각하·기각·인용을 가리고, 인용 시 시정권고나 고발로 이어진다. 급박한 안전 문제는 112, 처우 문제는 정신건강복지센터·129 등 창구를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