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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지금 확정 아니다…준비 순서

통신사 해킹에 따른 위약금 면제는 아직 확정 제도가 아니라, 수사로 고의 은폐가 확인되면 정부가 면제를 요청하겠다는 조건부 방침이다. 면제가 요금에 반영되려면 수사 결과, 정부 요청, 통신사 약관 반영의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지금은 신청 버튼이 없다. 가입자는 약정·위약금 조회와 유출 통지문 등 자료를 준비하고, 통신사 고객센터→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 순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