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해제하도록 정한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은 선포 약 2시간 30분 만에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며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했다. 요구 정족수가 재적 과반이라는 점, 해제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따른다는 점, 표결을 막는 행위는 내란죄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절차의 핵심이 보인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정한다. 그러나 같은 조항은 이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도 함께 둔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하고(통고 의무), 국회는 그 계엄을 풀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핵심은 국회의 요구에 대통령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이 구조에서 국회가 '모일 수 있느냐'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견제 권한은 국회가 실제로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이르러야 작동한다. 그래서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가 신속히 소집·개의하는 것 자체가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

Luis Quintero
여기서 정족수를 눈여겨봐야 한다. 기준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현재 국회 의석이 300석이므로,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조건은 일반 안건보다 엄격하다. 보통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되지만, 계엄 해제 요구는 출석 수와 무관하게 '재적' 300명을 기준으로 과반을 채워야 한다. 몇 명이 본회의장에 들어왔든, 찬성표 151개가 모이지 않으면 요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절차는 결의안 발의, 본회의 상정, 표결 순으로 진행된다. 가결되면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계엄법 제11조는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정한다. 다만 실제 해제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따른다.
2024년 12월이 이 조항이 작동한 사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는 약 2시간 30분 만에 본회의를 열어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이었고, 결의안은 170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상정에서 가결까지는 1분 남짓이었다.
그날 표결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고, 보좌진들이 집기로 입구를 막으며 저지했다. 이 지점이 중요하다. 국회의 심의와 표결을 물리력으로 막는 행위는 단순한 공무 방해를 넘어선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고, 현장의 병력 투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도 다뤄진다. 표결을 하러 모이는 의원들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요구권 행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조차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계엄을 멈출 국회의 권한은 계엄 중에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이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절차의 뼈대가 잡힌다. 첫째, 계엄 해제 요구는 재적의원 과반, 곧 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 둘째, 요구가 가결돼도 해제 공고까지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가 남는다. 셋째, 이 표결을 막으려는 시도는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