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태양광, 깔기 전 이 관문부터 확인

'깔면 돈'이 아니라 '확인부터'인 이유

농지 태양광 여건은 올해 눈에 띄게 열리는 중이다. 5월 7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포화 상태였던 호남·충청의 전력망 접속 제한도 10월 1일부터 풀린다. 다만 놀리는 땅이 있다고 곧바로 수익이 되지는 않는다. 시작 전 통과할 관문이 몇 개 있고, 한 곳에서 막히면 사업이 성립하지 않는다.

첫 관문: 내 농지가 어떤 땅인가

Tom Fisk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농지의 유형이다.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린다.

•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태양광 발전을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농업보호구역은 1만 제곱미터까지만 설치가 허용된다.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내 땅이 어느 구역인지부터 떼어 보는 것이 순서다. 진흥구역이라면 뒤 단계를 볼 것도 없이 일반 태양광은 어렵다.

방식 선택: 일반 전용 vs 영농형

설치 방식도 두 갈래다. 농지를 아예 발전소 부지로 바꾸는 일반 전용, 그리고 작물을 계속 기르면서 위에 발전설비를 얹는 영농형이다.

영농형은 올해 통과한 지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된다. 대신 사업 부지의 80% 이상에서 실제 경작을 이어가야 하고, 운영 기간은 처음 5년 허가 뒤 심사를 거쳐 최대 23년까지다.

자격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농형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사업 자격이다. 지원법은 사업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소재지에 살면서 3년간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곳의 농업법인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땅만 갖고 있는 외지 소유자라면 이 조건에서 걸릴 수 있으니, 직접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허가와 계통 접속은 순서가 있다

절차는 대체로 농지 유형 확인,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또는 영농형의 일시사용허가 순으로 이어진다. 여기까지 통과해도 마지막 관문이 남는다. 전력망 접속이다.

발전소를 지어도 한전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하면 전기를 팔 수 없다. 호남·충청은 10월 1일부터 접속 제한이 풀리지만 조건이 붙는다. 정부는 배전망 용량을 넘겨도 접속을 허용하되, 실제 발전량이 정격 용량에 이르면 출력을 강제로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접속은 되더라도 발전량 일부를 흘려보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지가 있는 지역의 접속 가능 용량을 한전에 확인해야 한다.

수익은 단정 말고 항목별로 따져라

수익성은 부지 조건과 계약 형태에 따라 크게 갈려 "얼마 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신 다음 항목을 비교해 판단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하다.

확인 항목	왜 중요한가
농지 유형	진흥구역이면 일반 태양광 불가
사업 자격	영농형은 농업인·조합·법인만 가능
허가 기간	일시사용은 한시적, 종료 후 원상복구 부담
계통 접속	접속 가능 용량·출력제어로 발전량 손실

여기에 설치비·접속비를 직접 부담할지 부지 임대로 돌릴지, 영농형이라면 작물 수확량 감소를 감수할 수 있는지, 전력 판매 단가가 변동한다는 점까지 함께 봐야 한다. 제도가 열렸다는 소식만 보고 뛰어들기보다 위 항목을 하나씩 확인한 뒤 사업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다.

출처

1. 전력망 용량 넘어도 태양광 접속…호남·충청 접속제한 푼다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 법률 뉴스레터
3. 농업진흥지역 농지, 태양광 발전 전용 엄격히 제한
4. 영농형 태양광 최장 23년 허용…농지 80% 이상 경작 조건